2006년10월29일 5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21%)
문제 해설
(ㄱ)은 옳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 유지된다.
(ㄴ), (ㄷ)은 옳지 않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없다.
(ㄹ)은 옳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자와 임차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
(ㄴ), (ㄷ)은 옳지 않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없다.
(ㄹ)은 옳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자와 임차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
